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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사업 서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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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영향평가 사업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도구 서식 사례
선정 기준 해당 여부 주요 내용
제외사업 직접적, 간접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주는가?
아니오(제외)
선정 기준 A. 영향을 준다면, 그 영향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가? 3점: 상
2점: 중
1점: 하
어떤 집단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기술
B. 건강에 대한 영향이 미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가? 3점: 3년 이상
2점: 1년~3년 미만
1점: 1년 미만
‘예’일 경우 얼마 동안 영향을 줄지 기술
C. 대상 사업으로 인하여 취약계층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? 1점: 예
0점: 아니오
‘예’일 경우 어떤 취약계층에 영향을 줄지 긍정 혹은 부정 모두 기술함
건강영향점수 = (B+C)*A
  • 작성 요령 : 건강영향평가 제외사업에서 건강에 영향을 주는가에서 ‘아니오’일 경우 제외합니다.
  • 선정 기준 : 건강영향크기와 건강영향기간을 고려해서 각 과에서 선정 기준의 건강영향점수가 높게 나타난 사업을 건강영향평가의 사업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.
  • 취약계층 : 소득기준에 의해 사회 서비스 구매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과 노동시장 여건상 취업하기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을 말합니다. 취약계층은 장애인, 저소득층, 환자, 다문화가정을 의미합니다. 취약계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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